"극단적인 경우 특정 국가의 법률과 민주적 절차의 부재가 구글의 원칙에 너무 벗어나 해당국가의 법을 준수하면서 사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을 도저히 영위할 수 없는 문제상황에 이르게 한다"
하지만 구글, 항상 이렇게 용감했던 것만은 아니었죠? 중국정부의 압박에 굴해 '방화장성'이라는 아주 제약적인 검열 시스템을 도입한게 분명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 이 방화장성 도입으로 인해 중국 내에서 '대만 독립', '티베트 독립', '천안문 사태', '파룬궁', '민주', '자유' 등 중국 정부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단어를 입력할 경우엔 검색이 이뤄지지 않거나 페이지가 열리지 않는다고 하네요.
저 역시 유튜브의 실명제 거부는 찬성하는 입장 입니다.
실명제 자체가 필요한 곳에는 적용을 해야 하지만 획일적인 잣대만으로 여기 저기 도입을 하는건 반대 합니다.
구글에선 이번 유튜브 실명제의 거부 배경으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를 통해 '구글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방화장성이란 시스템으로 이미 중국에 한번 지고 들어간 상황에서 이번 유튜브 실명제 거부에서 '구글의 원칙'을 지킨다라는건 좀 억지스럽습니다.
중국과 한국
그 존재감이 다르다는게 실명제 거부의 이유로 1% 정도는 들어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중국이었다면 우리 나라와 다른 상황이 되었을지 궁금해 집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