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 캠페인, 삭제 신공을 펼처라~!

자 이제 삭제 신공을 펼칠 시간이다~!

자 이제 삭제 신공을 펼칠 시간이다~!


그 동안 알고 올렸던, 모르고 올렸던 상관없이 인터넷 공간에 올린 저작권을 위반한(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컨텐츠가 있다면 모두 삭제를 하세요~!

참 쉽죠잉~~~!!

그런데...

젠장~ 몇년전에 어디다 올렸는지 어떻게 기억하고 지워? 

뭘 올렸는지도 기억 안나는데...??


10년전에 올린것도 저작권 위반일까?

어디보자~

컴퓨터를 사용한지는 20년이(초등학교 5년때 시작) 넘었고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등의 PC 통신을 거쳐 
지금과 같은 인터넷(WWW)에 처음 홈페이지를 만든게 1997년 도니까 10여년이 넘었습니다.

즉, 최소한 10여년 전부터 인터넷상에 이런 저런 글을 올려 왔습니다.

몇개나 올렸는지는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글중에 저작권 따위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재미있는 만화나 신문 기사 같은걸 퍼날랐을 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 음악이나 영화등은 관심이 없어서 거의 없을듯 싶음~!

최소한 3개는 넘을 겁니다~!

위의 "이제 실천해요!" 와 같이 삭제 신공을 하려고 해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기억 조차 없다는게 문제인데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없을테고 저작권 위반했다는 통보를 받으면 로또에 당첨된 격인가요?

기억도 못할만큼 오래전에 올린 글까지 걱정해야하나 싶지만 저작권 유효 기간은 50년이니 걱정할만 하다고 생각 됩니다.

하지만 저작권에 대한 공소시효는 3년 이므로 기억도 못할만큼 오래전에 올린 글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작권 위배는 맞지만 처벌받을 시기는 저작권 위반 행위후 3년 이내 입니다 ^^

그런데 문제는 몇달전도 아니고 3년이내에 올렸던 글들이 무엇이고 어디에 올렸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ㅡㅡ

젠장~!!

3년 이내에 저작권 위반하는 자료가 있을것 같은데 기억이 나질 않으니 하이에나의 검색 신공에 걸리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저작권 관련 기사

檢,저작권법 위반 미성년자 7800여명 선처

'최근 3개월 동안 고소된 미성년자 7800여명이 검찰 관용 방침에 따라 선처'
'저작권법 위반 고소사건은 2004년 1만2513명, 2005년 1만4838명, 2006년 1만8227명, 2007년 2만5027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9만979명으로 급증'

위의 기사를 보면 저작권법 위반 고소사건이 증가한 수치를 보면 그냥 웃어넘길게 아니다라고 생각 됩니다.

지난해에 9만이면 올해는 몇이나 될까요? ㅡㅡ

이에 따른 합의금은 얼마나??

추가

공소시효가 '범죄행위 종료일' 부터 시작이 되니 십년전 자료도 현재 검색이 된다면(삭제된게 아니라면) 안전한게 아니로군요 ^^




이 글은 '상오기 : 자전거 여행과 GPS~!' 의 "상오기™ (sangogi@gmai.com)" 이 작성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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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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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adish.tistory.com BlogIcon adish 2009.06.25 16: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저작권법을 우선 적용할 곳은 웹 스토리지 회사들입니다. 그들이 건재하는 한 저작권은 절대 지켜지지 않습니다.

    애꿎은 블로거들이나 힘없는 청소년들 족치지 말고 말이죠..

    • Favicon of https://sangogi.com BlogIcon 상오기™ 2009.06.25 18: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웹하드 업체부터 시작되었는데 요즘은 활동 영역을 마구잡이로 늘리고 있나 봅니다 ㅡㅡ
      솔직히 p2p로 공유하는건 단속을 해도 컨텐츠의 일부로 만들어 올리는 경우엔 홍보 효과도 있고 그런건데 무조건 위반이라니 참 각박하죠 ^^;;

  2. Favicon of http://lalawin.tistory.com BlogIcon 라라윈 2009.06.26 03: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0년 전에 올린 글..
    이라는 말씀에 뒷덜미가 뻣뻣해져 오는데...
    다행이 공소시효는 3년이군요....
    그래도 3년전부터 올린 글을 다 뒤져보려면.. 그것도 만만치 않은 작업일 듯합니다..ㅜㅜ

    • Favicon of https://sangogi.com BlogIcon 상오기™ 2009.06.26 15: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뭐든지 공소시효가 있는거니 저작권 관련해서도 있겠죠 ^^
      찾아보니 3년으로 나오던데...
      사실 1년전에 올린글도 잘 생각이 안납니다 ㅡㅡ
      대부분 문제없는 글들이지만(다 뻘글이라~ 낙서수준)
      한두번은 이거 재밌어요~하면서 만화 퍼서 올린적이 잇을꺼에요~^^;

  3. Favicon of http://jongamk.tistory.com BlogIcon 핑구야 날자 2009.06.26 08: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라라윈님 말대로 3년이면 다행이네요 여간 신경이 쓰입니다.

  4. Favicon of https://yesbe.tistory.com BlogIcon 예스비™ 2009.06.26 22: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호~ 그렇군요.
    오랜만에 가슴을 속 시원하게 해주는 글이네요.
    저도 이부분에 대해 궁금했었는데,
    제목을 읽자 마자 가슴이 철렁?ㅋㅋㅋ
    휴~~그래도 다행입니다. 3년이라니...
    좋은 글 감사합니다.

  5. Favicon of http://momnpapa.textcube.com BlogIcon 파아란기쁨 2009.06.27 13: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나마 3년이란게 휴~~~ 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해주네요...^^
    그래두 3년 안에라도 이것저것 많이도 올린것 같은데...
    앞으로 3년 지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불안감은 남아 있을듯 싶어요...^^

  6. Favicon of http://shinlucky.tistory.com BlogIcon shinlucky 2009.06.28 00: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휴우, 그럼 이제 직접 찍은 사진만 올려야 안심인건가요 ㅠ.ㅜ;
    진짜 블로그도 할 맛 안나네요

  7. Favicon of http://blog.naver.com/yang456 BlogIcon RAISON 2009.06.29 02: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제는 웹상에서 10 년 전에 올린 글이건 오늘 방금 올린 글이건간에 웹상에 게시되어 있는 한은 삭제하기 전까지는 "현역"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10 년 전에 어떤 노래의 음원을 게시판에 첨부파일로 업로드했는데, 그 게시물을 올린 페이지가 아직도 존재하고 그 페이지에서 다른 사람이 스크랩이나 자료 전송을 받을 수 있는 상태라면 여전히 저작권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 셈이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빠져나갈 구멍이 거의 없는 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 Favicon of https://sangogi.com BlogIcon 상오기™ 2009.06.29 10: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런가요?
      살인죄도 공소시효가 15년인데 저작권 따위가 제한이 없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
      아무리 웹상이라고해도 공소시효 자체는 지켜지는게 맞다고 생각 됩니다.
      만약 10년전껄로 저작권 위반했다고 연락오면 그냥 무시하면 그만일것 같습니다 ^^

    • Favicon of http://blog.naver.com/yang456 BlogIcon RAISON 2009.06.29 11:27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럴 수도 있지만 악의적인 고발이라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 Favicon of https://sangogi.com BlogIcon 상오기™ 2009.06.29 12: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공소시효를 제가 착각하고 있었네요~
      다시 찾아보니 범죄행위 종료일로부터 시작이 되니 인터넷에서 검색이 된다면 계속 범죄행위를 하는 중이므로 저작권 위반으로 고발당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

  8. Favicon of http://piaarang.com BlogIcon 피아랑 2009.06.30 17: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이런거 때문에, 믹스포드 위젯 때어낼까 심각히 고민중입니다. ㅠㅠ

    • Favicon of https://sangogi.com BlogIcon 상오기™ 2009.07.01 00: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얼릉 블로그 한번 살펴봐야지 하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ㅠ.ㅠ
      많지는 않겠지만 몇개 걸리는게 잇을것같아 두렵다는...ㅡㅡ

  9. -_-;; 2009.07.07 22: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정법률시행전의 침해 사항은 법률불소급 원칙이 적용되어 처벌받지 않을것 같습니다만.. ㅡㅡ;;
    http://100.nate.com/dicsearch/pentry.html?i=144758

    • Favicon of https://sangogi.com BlogIcon 상오기™ 2009.07.07 22: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작권 위반은 이번달 예정된 개정법률하곤 상관없는데요? ㅡㅡ
      지금이나 개정후나 저작권 위반은 지금도 계속 진행중인 사항 입니다.
      없던 위반이 새로 생기는게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