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1 보호장구(헬멧?) 안하면 자전거사고시 과실비율이 50% 라고? Warning: Getting Bicycle Tire Stuck in Tracks May Cause Loss Of Hands And Feet by sea turtle 오늘 뉴스 기사를 보니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의 관리 부실로 사고가 나도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면 자기 책임이 50% 정도 있다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보호장구 안하면 자전거사고 자기책임 50%" 재판부는 "가로등 없는 초행길에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를 탄 원고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50%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50%로 제한 국도변 인도를 자전거를 타고 가다 20㎝가량 꺼진 곳에서 균형을 잃고 쓰러져 목뼈가 부러지는 바람에 불구가 되자 치료비와 향후 수입 손실 등 10여억원을 요구하는.. 2009. 7.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