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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4

자전거에도 주차위반에 따른 법칙금을 받을 수 있다?! - 생활법령 탐구생활 "자전거 운전자" -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법 주차한 차에 법칙금이 있듯이 불법 주자한 자전거에도 2만원은 법금이 부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가 제공하는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법령 탐구생활 "자전거 운전자" 출처 : http://edu.klaw.go.kr/OnlnEduInfoR.do?onlnEduSubjSeq=52&onlnEduMediaSeq=53#content 동영상 소개 요즘 날씨가 좋아지면서 자전거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전거 전용 도로가 늘어나고 또 지하철을 이용할 때 자전거를 갖고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온라인 자전거 판매처에 의하면 이번 달 자전거 판매량이 지난달에 비해 무려 70%나 증가 했다고.. 2010. 4. 26.
자전거타고 인도로 다니시죠? 범칙금 3만원 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 생각없이 자전거를 타고 인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차와함께 달리는건 쉽지 않기 때문이죠 ^^ 하지만 법적으론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주행하면 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자출사에서 활동하시는 분께서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잠깐 주행하게되어 범칙금 딱지를 발급 받으셨다고 합니다. 자전거타고 인도로 다니면 범칙금 3만원~!  9호선 노들역이 생기면서 고가도로를 넘어가지 않으면 한강대교 쪽으로 갈길이 애매하게 되었지요..뭐 그다지 업힐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경사라서 평소 고가를 넘어가기는 합니다만, 오늘따라 컨디션이별로라서 제 딴에는 안전빵이라고 횡단보도를 통해서 고가 아래를 지났네요..물론 횡단보도는 끌바를 했고.. 고가 아랫쪽에 무늬만 인도인 (그렇지만 용도는 자동.. 2009. 10. 17.
저작권 공소시효, 10년전에 올린것도 저작권 위반일까? 위반이다~! 저작권 보호 캠페인, 삭제 신공을 펼처라~!  [출처] 저작권 보호 캠페인 그 동안 알고 올렸던, 모르고 올렸던 상관없이 인터넷 공간에 올린 저작권을 위반한(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컨텐츠가 있다면 모두 삭제를 하세요~! 참 쉽죠잉~~~!! 그런데... 젠장~ 몇년전에 어디다 올렸는지 어떻게 기억하고 지워? 뭘 올렸는지도 기억 안나는데...?? 10년전에 올린것도 저작권 위반일까?  어디보자~ 컴퓨터를 사용한지는 20년이(초등학교 5년때 시작) 넘었고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등의 PC 통신을 거쳐 지금과 같은 인터넷(WWW)에 처음 홈페이지를 만든게 1997년 도니까 10여년이 넘었습니다. 즉, 최소한 10여년 전부터 인터넷상에 이런 저런 글을 올려 왔습니다. 몇개나 올렸는지는 짐작조차 .. 2009. 6. 29.
저작권법, 포털에서 제공하는 블로그는 상업 블로그인가? 부제 : 저작권 위반했지? 네들은 이제 다 죽었어~!! Welcome home. Now you die. by ★ spunkinator 저작권을 지키기 전에 상식을 먼저 지켜야 하지 않겠어요?  네이버 블로거가 5살의 어린 딸이 부른 손담비의 '미쳤어'를 무반주로 부르는 동영상을 올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저협)에서 저작권 침해로 네이버에 게시중단요청을 하여 해당 포스트가 비공개 처리 되었습니다. 관련 글 손담비씨, 또는 그 저작권 대행자에게 묻습니다~! 관련 기사 손담비 ‘미쳤어’ 부른 동영상, 저작권침해 논란 저작권은 지켜져야 하지만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는것 같아 보입니다. 꼬마 아이가 무반주로 부른 손담비의 미쳐버린 노래가 저작권자에게 어떤 피해를 끼쳤는지(또는 끼치는지) 증명은 못.. 2009. 6. 24.